◎수뇌부까지 문책여부에 관심/“명예회복·재탄생기회” 시각도슬롯머신수사 후유증으로 검찰에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검찰내 슬롯머신업계 배후세력 수사가 고검장급 3명의 사표수리와 함께 이건개 대전고검장의 사법처리로 가닥이 잡히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폭적인 물갈이성 자리바꿈이 예견돼왔다.
특히 검찰조직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이 곱지않음을 감안할때 이번 인사는 수뇌부에 대한 문책성격도 가미될 소지가 없지않아 검찰은 전례없는 인사회오리에 휘말릴 전망이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슬롯머신 수사로 비화된 내부진통을 하루 빨리 진정시켜 조직 본래의 사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과감한 물갈이를 통한 자기개혁」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땅에 떨어진 명예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내부숙정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46년 역사상 최대의 시련을 맞은 검찰의 일치된 생각이다.
한 중견검사는 『지금이야말로 검찰조직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며 『새롭게 변신할 기회인민큼 썩은 뿌리를 잘라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기개혁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수면하에 잠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로 거론되던 고검장 3명이 자기가 쏜 화살에 맞아 옷을 벗고 이중 1명은 사법처리되는 엄청난 충격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사들은 설렘속에 인사를 맞았던 예전의 분위기와는 달리 초조함과 걱정속에서 인사시기와 폭,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인책여부에 대해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번 검찰인사의 일차적 관심은 고검장급 3명 등 이미 사표를 제출했거나 수사결과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게 될 인사들의 자리메움 차원에서 단행될 것인가,이니면 수뇌부의 경질까지 포함될 것인가에 모아진다.
고검장급 3명의 후속인사만으로도 검사장 6명의 승진이 뒤따를 수 있는 등 연쇄 파급효과가 크지만 수뇌부를 경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최근의 군인사에 맞먹는 맘모스급 조직개편이 단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시기도 이같은 대원칙과 맞물려 있는데 인사가 자리메움에 국한될 경우는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조직개편 수준이 될 경우는 검찰 내부인사에 대한 수사파장이 마무리된 후가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어쨌든 검찰은 박희태 전 법무부장관 경질에 따른 3월15일의 검찰수뇌부 인사,차관급 재산공개에 따른 검사장 2명의 사표수리 및 후속인사에 이어 불과 2∼3개월만에 또 한차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우선 이번 인사가 김두희 법무부장관박종철 검찰총장 체제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3명의 고검장 자리를 메우는 응급처치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모두 6자리의 검사장 승진요인이 생긴다.
물론 현재로선 고검장급 3자리중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자리와 전재기 전 법무연수원장 자리는 업무성격상 후임을 즉시 임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두고 신건차관의 자리만 다른 고검장중에서 채우는 부분 자리바꿈을 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 경우 차관의 외부인사 영입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부분이동은 다음 인사까지의 한시적 조치일수밖에 없는데다 고검장 8명중 3명이 비게됨으로써 오는 조직관리체계상의 공백을 감안할때 고검장 승진 및 검사장 승진인사가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최명부 대구고검장과 변재일 부산고검장,김현철 광주고검장 등 지난 3월15일 고검장으로 승진한 3명중 1명이 차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고검장 3자리에는 지난 3월 고검장 인사에서 누락된 문종수 인천지검장 등 고시 16회와 송종의 서울지검장 등 사시 1회들의 승진이 예상된다.
또 고검장 후속 3자리와 재산공개 파동으로 비게된 2자리 등 모두 5자리의 검사장에는 서울지검 산하 동·남·서·북부 및 의정부지청장과 부산 동부지청장중에서 승진될 전망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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