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동부장관은 26일 재계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무노동 부분임금」을 허용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장관은 이날 하오 경총초청으로 이동찬회장을 비롯한 경총회장단 13명과 박상규 기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의 노동부의 정책태도의 변화가 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계로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재계의 입장을 전달받고 『정부는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지침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은 정부가 최근 「무노동 부분임금」,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노조의 경영권 참여의 범위」 등 17개 노동부의 지침 가운데 일부를 변경할 방침을 밝힌것은 노사안정을 해쳐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총은 특히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에서 후퇴,생활보장성격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무노동 부분임금」으로 선회하는 것이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 등은 불법 파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재계는 25일 최승부 노동부 노사정책실장과 50대 그룹 기조실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재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무노동 부분임금」을 비롯한 노동부의 일부 지침변경 방침은 이달초부터 이 장관이 밝히기 시작,그동안 재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의 의견접근이 안돼 앞으로 이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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