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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판사회【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법 평판사회는 26일 법관계급제폐지와 법관인사에 관한 의견서를 김헌무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제출했다.
평판사회는 의견서에서 『판사들의 직급에따른 차등화로 인해 계급화·관료화 현상이 사법부내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 ▲고등법원판사 및 지방법원 부장판상의 직급제폐지 ▲판사보제도입 ▲지방법원합의제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또 ▲법관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인사위원회 구성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법관인사권의 분산 및 공정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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