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하극상」 청산 강한 의지/헌정 왜곡시킨 정치개입 마감김영삼대통령의 5·24 숙군조치는 12·12사태에 대한 새정부의 성격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군의 정치개입을 더이상 막고 국군 통수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군의 균형발전을 기했다는 점에서 군구조개편의 의미도 담겨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번 12·12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성격규정을 했다.
김 대통령은 그 직후 권영해 국방장관에게 12·12사태 관련 군인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 이후 국방부의 자체 조사가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군의 생명인 상명하복의 지휘계통을 이탈,지나친 행동을 한 인사들을 전역조치한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가 「군의 논리」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필섭 합참의장의 경우 당시 연대장으로서 노태우사단장과 황영시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출동을 했다.
군의 지휘체계에서는 직속상관과 차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도록 돼있다.
군의 논리가 그렇다고는 해도 12·12사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가 군최고수뇌부에 있을 수는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 이 합참의장도 이점을 알고 지난주초 이미 김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하나회(안병호 2군 사령관)와 노 전 대통령의 9·9인맥(이 합참의장·김진선 2군 사령관)을 제거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5·24 숙군을 지난 4월의 육참총장·수방사령관 전격 경질에 이은 제2의 숙군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말하자면 「구시대 청산」이란 뜻이 함축돼있는 것이다.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은 군인사개편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만든 군의 정치개입을 마감하고 군의 생명인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가 구 시대를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합참의장에 공참총장 출신이 내정된 것은 군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대선 때부터의 공약이 실천됐다는 의미가 있다.
육군이 아닌 타군에서 군최고 서열인 합참의장이 나온 것은 군사상 초유의 일이다.
2군 사령관에 ROTC 1기 출신의 박세환 교육사령관이 내정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표를 제출한 김철우 해군 참모총장 후임에 선임 중장 4명을 제치고 소장인 김홍렬 합참전력평가부장이 발탁된 것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임 중장 4명은 관행상 전역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대교체나 물갈이의 뜻이 분명히 담겨있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5·18 관련 군인사에 대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2·12사태가 하나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장교들의 하극상이었던데 반해 5·18은 어찌됐든 확립된 지휘계통에 따른 것이라는 측면을 감안한 것 같다.
따라서 당시 대령(20사단 연대장)으로 진압작전에 참여한 김동진 육참총장은 경질되지 않았다.
그러나 20사단보다는 공수여단의 대대장 연대장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문책성 보직 전보조치가 금명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구 시대를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율곡사업 감사에 따른 관련자 문책인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게 분명하다.
감사결과에 따라 비리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인사가 단행되면 그야말로 새 시대의 군으로서 재탄생하기 위한 숙군조치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영관급 이상 하나회 출신 1백20여명에 대해서도 계속 자연스런 보직이동 등을 통한 정리가 예견된다.
한편 이 대변인은 12·12사태와 관련된 정계 진출인사에 대한 「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숙군조치로 김 대통령은 문민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육군 중심 군체제에서 공군 출신을 합참의장에 기용하고 육사출신 우대관행을 깨뜨리고 ROTC 출신을 2군 사령관에 발탁한 것도 그같은 「원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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