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연내 마무리될듯/남북한 교역은 언급대상 안돼아서 둔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24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농산물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UR의 조기타결을 위한 각국의 활발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UR협상은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둔켈 사무총장은 이날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GATT가 마련한 최종안에 대해 몇몇 정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한국도 그중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특히 농산물시장의 개방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GATT의 입장에 맞추어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쌀시장 개방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쌀시장 개방이 어렵다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고 난 직후에 공개적으로 밝힌 견해여서 주목되고 있다.
둔켈 사무총장은 『지난해까지 UR협상은 제조상품과 농산물의 시장접근 문제를 놓고 각국이 큰 의견차이를 보여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올들어서는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 캐나다의 협상담당자들이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고 특히 미국이 올해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올해안에 분명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의회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 통상정책을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신속 승인절차(패스트 트랙)까지 연장하면서 UR협상의 조기타결을 추진중이고 켄터 USTR 대표는 오는 12월15일 이전까지 UR 협상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UR 협상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GATT 사무총장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4백여페이지로 정리된 본인의 UR 협상 초안은 이미 가맹국들의 협상을 위한 공식문서로 채택돼 본인의 사임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다』고 말해 쌀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그의 초안이 UR 협상의 기초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남북한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보지 않으려는 일부 국가가 있는데 GATT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그같은 견해에 대해 GATT가 의견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GATT 가맹국이나 북한은 GATT에 가입하지 않아 개입할 수 없고 과거 동·서독의 경우에도 GATT가 내국간 거래인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GATT는 비가맹국가에 대한 교역질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정치·통상 분리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남북한 문제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문제 등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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