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자제 추이 관망/민자/“당연” 추가조치 촉구/민주/민주 군출신 의원들 “쉽지않은 용단”정치권은 김영삼대통령의 12·12사태 관련 군수뇌부 문책인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군이 정치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게 과거의 굴절된 정치사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12·12사태의 핵심인물인 허화평·허삼수의원 등이 소속돼 있는 민자당은 청와대의 이번 군인사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한채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청와대의 일이라면 대체로 「환영」 또는 긍정적인 입장표시를 해왔던 민자당이지만 이날 만큼은 대변인 공식논평이나 성명을 내지 않았고 고위당직자들도 『잘모르겠다』는 식의 반응만 보였다. 12·12사태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거나 그 이후 군의 후광을 업고 정계에 입문한 인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민자당으로선 이번 청와대의 조치에 쉽게 반응을 표시하기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상당수 의원들은 그러나 이번 군인사조치가 「김영삼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라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특히 민주계나 민정계중에서도 군출신들과 가깝지 않았던 인사들은 12·12 재조명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심 반기는 눈치였다. 다만 청와대측에서도 정치권의 12·12사태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표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드러내놓고 의견표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만큼 과거문제와 관련된 민자당의 입지가 복잡 미묘하다는 증좌인 셈이다.
12·12사태에 직접 관련됐거나 군출신 의원들은 청와대의 군인사 소식이 전해진뒤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은채 몸을 움츠리고 있다. 이들은 새정부 출범이후 유학성·정동호씨 등 군출신 의원들이 재산공개 파문 등으로 수난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일찌감치 자세를 낮춰왔던게 사실이다. 임시국회 기간중 12·12사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곧바로 김 대통령의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성격규정이 잇따르자 더욱 위축을 겪어왔다.
12·12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허화평의원은 이날 『언급할 것이 없다』며 입장표명을 극구 사양했다. 허 의원은 『이미 청문회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고만 말했다. 청문회 때의 입장이란 『10·26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뿐 쿠데타는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12·12 당일 보안사 인사처장으로서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 체포에 직접 나섰던 허삼수의원과 당시 20사단장으로 「경복궁 회의」에 참석했던 박준병의원 등 다른 핵심관련자들도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밖에 다른 군출신 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에 내려가 있거나 공식활동을 삼간채 두문불출하는 등 「은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12·12 관련 군문책인사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하면서 이같은 조치의 확대 및 5·18 관련자로의 파급을 겨냥한 추가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상오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2·12를 하극상에 의한 불법적 쿠데타라고 규정한 만큼 관련자 문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같은 문책이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전역해 다른 공직에 있는 관련자들에게도 취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지원대변인은 이와관련,『하수인만 책임을 지고 실제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당지도부가 이번 정부조치를 반기면서도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군의 생리에 밝은 당내 군출신들은 보다 적극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강창성의원은 『12·12의 성격을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당연한 조치이긴 하나 대단한 용단』이라고 평가했고 임복진의원도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언급했다.
군출신 의원들은 이번 조치로 특별한 군내부의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모자들을 철저히 조사,처리해야 하지만 분명한 선을 그어 하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잊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지속적인 「12·12공세」의 개가라고 자평하면서 이를 「5·18 공세」로 곧바로 연결시킬 태세다.
당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원기 최고위원)가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학살」 관련자에 대한 문책,당시 훈포장자에 대한 서훈 무효화 주장 등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추가조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비교적 느긋한 태도로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조치가 「광주학살」 관련자들의 공직박탈을 주장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데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현재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관련자의 모든 공직에 대한 문책 확대. 그래야만 국민정서에도 부합되고 충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12·12와 5·18의 핵심 관련자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결국은 고조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정광철·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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