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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위 수석대표/미 장성 복귀 타진/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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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위 수석대표/미 장성 복귀 타진/미 정부

입력
199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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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성으로 교체 2년만에미국측이 최근 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는 군사정전위 유엔군 수석대표를 다시 미군장성으로 보임하는 문제를 우리측에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고위당국자에 의하면 미국측은 91년 3월 한국군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황원탁소장(55)이 수석대표를 맡은 이래 북한측이 정전위소집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황 소장이 오는 8월 전역하는 것을 계기로 미군장성을 임명하는 방안을 외교경로를 통해 제시해왔다.

정부당국자는 『미국측이 이미 후보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방위의 주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단 미측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으나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미측의 이번 제의는 북한의 NPT(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사태 해소와 앞으로 진행될 미·북한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90년 11월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전위 수석대표를 주한 미군 1단계 감축시점인 92년안에 한국군장성으로 교체한다는데 합의,91년 3월 황 소장을 57대 군사정전위 유엔군 수석대표로 임명했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92년 5월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460차 군사정전위에 불참,정전협정 이후 처음 회의가 무산된뒤 지금까지 정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전위 수석대표는 유엔사령부 규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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