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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미통상창구 합의/7월 클린턴 방한때/PEI후속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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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미통상창구 합의/7월 클린턴 방한때/PEI후속장치 구성

입력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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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오는 7월로 예정된 클린턴 미 대텅령의 방한기간중 올 9월로 시효가 끝나는 한미 영업환경 개선회의(PEI)를 대체할 새 통상대화 채널을 구성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상공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월 부시 대통령 방한중에 PEI 설립을 주도한 샌디 크리스토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부보좌관이 새정부 출범직후 우리 정부에 차관보급 대표의 실무대화 채널을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가 최근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간에는 특별한 통상쟁점이 없는 상태여서 오는 7월의 클린턴 대통령 방한기간중 통상분야 협의의제는 PEI 후속장치 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구성될 양국간 통상 대화채널의 명칭은 DTII(무역과 투자개선에 대한 대화:Dialogue on Trade and Investment Initiatives)로 잠정결정됐으며 주요 의제는 PEI의 4개 분야 가운데 무역과 토자 2개 분야로 압축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측이 후속 대화채널을 통해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측은 미국측에 수입규제 등 무역문제의 개선을 논의하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실무대화 창구는 현재 정기적인 대화창구인 한미무역실무회의나 경제협의회가 1년에 한번씩만 열려 수시로 발생하는 통상문제를 그때그때 협의할 수 있는 별도채널의 구성이 요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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