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동등 상정… 난민 대거유입 우려/최근 극비모임 “조총련 송금차단” 제시일본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발효시 북한의 전쟁도발이나 내부혼란으로 인한 북한 난민의 유입 등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 문춘 최신호가 20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일본정부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같은 준비를 본격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간 문춘 기사의 요약.
『지난달 19일 일본 국회부근 정부관청에서는 치안 실무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극비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주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의 북한」이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철회치 않으면 유엔의 경제제재조치 결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경우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크게 우려했다.
경제제재를 실행할 경우 자포자기에 빠진 북한은 군사행동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의 궁핍상태가 더욱 악화,폭동이나 쿠데타로 현 정권이 붕괴되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과 관련,북한군 제425 기계화사단이 휴전선 근처로 전진 배치되고 최근들어 공군전투기의 지상공격 훈련이 매우 빈번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내부에 대혼란이 발생하면 난민이 한국 일본 등으로 대거 몰려들 것이 분명하다. 동남아 국가들의 보트피플과는 달리 북한인들은 사상교육이 철저하고 교육수준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난민으로 일본에 쇄도할 경우 처리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자위대의 치안출동도 예상된다.
난민이 일본으로 대거 몰려오지 않고 휴전선을 넘어 한국에 유입돼도 일본으로서는 「강건너 불」이 될 수 없다. 한국정부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일본에 요청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및 중국정부가 유엔안보리에 의한 강경책에 신중한 것은 이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극비회의에서는 북한 폭발을 막기위한 경제제재조치라면 석유금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북한의 남침수행능력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석유사정은 전력공급 악화,군사통신량의 감소 등으로 보아 악화일로인 것 같다. 그러나 중동직역에 수출한 미사일의 판매대금으로 이란 석유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지난 83년 아웅산 폭발사건의 최고 지휘자였던 김중린 노동당 서기가 최근 김정일의 지시로 「비합법 공작사령관」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이다.
유엔의 경제제재가 실행될 경우 조총련계 인사들의 대북 자금송환을 막는 것이 일본이 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포착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걸프전때 위기대처능력에 허점을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기에는 그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동경=안순권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