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건의 적극수용을”/“대법 개혁안 본질 외면”

◎인사제도 개선등 착수해야/대한변협 성명대한변협은 19일 성명을 발표,지난 3일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부 개혁방안은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돼 실망과 분노를 자아낸다』며 『인사제도 등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과거 군사문화에 의존한 권위주의시대에 사법부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의 위세에 눌려 현실에 영합하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국민적인 신뢰를 상실했었다』며 『이는 사법부의 관료화와 개혁의지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사법부는 깊은 자기반성을 통해 구조적 병폐와 인사비리를 과감히 시정하고 소장판사들의 겨혁의지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