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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책임도 묻자(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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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책임도 묻자(사설)

입력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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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은 그동안 힘겹게 지원해오던 부실기업 한양을 정리키로 했다. 상은은 18일 한양의 배종렬회장 등 경영진으로 하여금 법정관리를 신청토록 했다. 상은은 이와 동시에 주택공사와 한양에 대한 인수교섭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은의 이러한 한양처리방안은 정부 관계당국의 승인내지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은의 처리방안은 건축경기가 가까운 시일안에 되살아날 것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방대한 채무 등 엄청난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 한양을 계속 지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양을 파산시키는 경우 대량실업과 하도급업체의 대량부도 등 가공할 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은의 이번 조치가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또 하나의 악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기를 당부하고 싶다.

한양이 사기업이라고는 하나 국내 굴지의 주택업체임은 분명하다. 방대한 금융의 지원과 사업규모 그리고 2만여명의 종업원과 5천여개의 자재납품 및 하도급 업체 등으로 보아 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은 엄청난 것이다. 이만한 기업이면 경영자의 공적인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우리는 한양의 배종렬회장 등 경영자들에 대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주 및 경영자들이 회사재산의 부당유출이나 부당경영을 하지 않았는지를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양의 채무는 모두 1조9천억원으로 집계돼 있다. 이중 1조1천억원이 상업은행과 주택은행 등 은행부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업은행의 여신은 산업합리화자금 3천5백11억원을 포함한 일반대출이 5천억원 이상이고 지급보증까지 포함하면 9천1백10억원에 상당한다는 것이다. 상은은 이러한 막대한 대출에 대해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5천5백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산업합리화 자금 3천5백억여원은 86년부터 「회수불능」으로 분류돼왔기 때문에 담보를 시가로 처분한다면 손실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한양측은 총부채가 1조9천억원이라도 분당 등 신도시에 재산가치가 큰 토지와 상가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상업은행이 극단적인 조치만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주장,계속 지원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양측은 2∼3년후가 되면 신도시 상가(연면적 15만평)의 재산가치가 2조원이 되고 여기에 보유토지,임대아파트,사옥 등을 합하면 총자산이 2조8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상은의 입장은 다르다. 한양을 살리려면 올해에만 2천억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은의 자금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한양 경영자들의 과잉수주와 방만한 경영,그리고 경기예측 오류 등에 책임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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