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격차 갈수록 커진다/도시 가구수입의 89%선/매년 35만여명 이농대열/농작물가격 소폭 상승불구 영농비 크게 오른때문농촌경제가 최악의 상태다. 시급히 처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신농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농촌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농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9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의 격차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의 농가소득 증가율도 5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농가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농민들로 하여금 심한 좌절감을 갖게해 매년 35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18일 전국 3천1백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92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1가구당 소득은 1천4백50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천6백27만3천원에 비하면 89.1%에 불과한 금액이다. 소득격차는 1백76만8천원으로 1년사이에 그 격차가 2.2배 늘어났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은 지난 88년까지만 해도 농촌이 8백13만원으로 도시의 7백76만6천원에 비해 4.8% 많았으나 89년부터 역전되기 시작,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89년 97.9%,90년 97.4%,91년 94.3%로 매년 격차가 벌어져오다 지난해에는 89.1%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의 격차가 10%이상 벌어졌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도시 근로자의 노임과 급여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농민들의 소득원인 쌀 채소 축산물의 가격은 소폭 오르고 영농비는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영농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해 전체 농가인구 6백6만8천명의 5.9%인 36만1천명이 농촌을 떠났다.
지난해의 경우 농가소득은 91년의 1천3백10만5천원이 비해 10.7% 증가에 그쳤다. 이는 88년이후 계속된 16∼18%선의 꾸준한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크게 부진한 실적이다. 이같은 소득 부진은 농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4.7%로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희생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농업소득의 경우 쌀은 경작면적의 4.3% 감소와 시중쌀값의 안정세 등으로 전년대비 1.1% 증가에 그쳤고 과실류 가격은 풍작으로 오히려 하락했으며 축산물 가격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농가 소득의 주 소득원인 농업소득의 증가율은 물가성장률을 밑도는 4.6%에 불과했다. 반면 사료비 등의 증가로 농업 경영비는 11.8%나 상승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의 확대와 농가 소득증가율 둔화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관련 전문가들은 도농 격차의 확대추세는 88년이후 계속된 추곡수매가 인상,농어촌부채 탕감법에 의한 매년 5천억원의 농가부채 탕감 등의 각종 농어촌 발전시책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소외됐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초를 물가안정에 두고 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가격의 안정이 긴요하다고 보고있어 농가소득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방출가를 동결했으며 추곡수매가 인상률 및 수매량의 축소 또는 수매가의 동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농격차의 확대추세는 올해도 계속 심화될 것이고 소득 증가율도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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