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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주역,진압작전도 주도”/민주,「광주민주화」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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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주역,진압작전도 주도”/민주,「광주민주화」조사결과 발표

입력
199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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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초에 「충정훈련」 사전준비/투입병력 2만… 살상무기 휴대”민주당이 본격적인 「광주공세」에 나섰다. 이기택대표가 14일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위내 진상규명 소위(위원장 김인곤의원)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다짐했다.

이날 진상규명소위의 기자회견은 국회차원의 광주특위 재가동이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의 주장이 여당의 반대로 벽에 부딪치자 여론을 직접 겨냥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견에서 김인곤 소위원장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광주진압」의 핵심세력이 12·12사태의 주역들인 하나회 출신들로서 12·12와 광주에서의 유혈진압은 명백히 같은 궤도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경사령관,정호용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박준병 20사단장 장세동 특전사 작전참모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최웅 11공수 여단장 최세창 3공수 여단장 등 하나회출신 16명이 당시 진압작전의 지휘체계상 요직에 있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이는 12·12의 장본인들인 정치군인들이 광주 진압작전에 앞장섰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광주에서의 과잉진압이 신군부의 정권장악 기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진상규명 소위는 이와함께 신군부세력이 이미 80년초부터 과잉진압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80년 2월18일 일반부대에 까지 폭동 진압훈련인 「충정작전」의 실시를 지시했고 ▲80년 3월4∼6일 충정작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보완을 위한 별도훈련을 실시했으며 ▲80년 3월6∼8일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1 3 5 공수여단장,20 30 26사단장 등이 참석한 「충정회의」를 열어 『사태발생시 군을 투입,강경 응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처럼 광주진압이 신군부의 주도로,그것도 치밀한 사전준비하에서 행해졌다면 이를 단순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과잉진압」 정도로 보는 것은 안이한 태도라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하며 김영삼대통령이 역사에 그 작업을 미룬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또한 이날 진상규명소위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5·6공 핵심세력뿐 아니라 김영삼정부를 직접 겨냥한 대목도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소위원장은 『비하나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임명한 현 김동진 육군 참모총장은 광주 진압당시 20사단 61연대장으로 도청진압작전 등에 직접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육군본부가 13대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한 당시 20사단 충정작전 보고에 의하면 61연대는 80년 5월21일 광주­목포 도로봉쇄작전에 나서 민간인 3명을 사살하고 4명을 생포했다.

또 5월27일 도청진압작전에서는 1명을 사살하고 1백6명을 생포했다.

민주당이 이를 굳이 새로 들춰내며 강조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을 역사에 미룰 수 밖에 없는 김 대통령의 한계를 지적하자는 속셈인것 같다. 즉 김 대통령이 「광주 담화」를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의 계승」을 강조하긴 했지만 3당 합당이라는 「원죄」로 보아 결코 5·6공과의 진정한 결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공세를 재개하려는 것이다.

광주진상규명이 궁극적으로는 정권담당자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같은 「압박」으로 김 대통령 특유의 결단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견에서 하나회 후견인의 한명으로 알려진 진종채 당시 2군사령관(육사 8기)도 광주진압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80년 5월21일 광주를 순시하고 육본에 무력진압계획을 건의했고 이에따라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이 작전명령 작성을 지시,이종구 당시 육본 작전처장이 작전지침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전교사 전투상보를 근거로 광주진압작전에 3·7·11 공수여단의 10개대대(장교 5백4,사령 2천9백1명),20사단의 9개대대( 〃 2백79, 〃 4천6백67명) 등 모두 47개 대대의 장교 4천7백27,사병 1만5천5백90명이 동원돼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병력」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또 화염방사기 무장헬기 등이 단순한 무력시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작전용으로 투입돼 활용되는 「무자비한 살상」이 일어났다고 진상규명소위는 주장했다.

김 소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사실로 보아 당시 계엄군의 행위는 「시민해산을 위한 진압」이었다』고 주장하고 『계엄군의 진압실상과 사망자 부상자 행불자 등 피해상황의 전반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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