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대출잔고 되레감소/당국,신용장등으로 융자허용 추진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올려도 금융기관의 뿌리깊은 담보요구 관행때문에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거의없어 당국의 수출지원시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수출업무를 대행사는 종합상사의 연계보증이나 신용장,또는 수출보험 가입증서만 있으면 무역금융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1년 11월 수출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당시 달러당 6백원이던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6백50원으로 인상했으나 지난해말 현재 무역금융 대출잔고(중소수출업체)는 2조1천6백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9백억원(4.3%) 가량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수출총액이 1년전대비 6.3% 증가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대출잔고는 오히려 감소한셈이다.
이는 정부가 수출촉진을 내세워 무역금융 단가를 인상했지만 중소 수출업계 입장에선 자금지원 확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무역금융단가를 달러당 50원씩 올릴 경우 중소기업체에 줄잡아 3천억원이상의 자금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반면 무역금융 융자대상을 연간 수출실적이 1억달러이하(종전 5천만달러)인 비계열 대기업으로 확대한 지난 한해동안 이들 업체의 연말 대출잔고는 3천5백억여원으로 1년전보다 배이상 급증,크게 대조를 이뤘다.
정부관계자는 『융자단가를 올려도 담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는 거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엉뚱하게 담보력있는 비게열대기업만 혜택을 독차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출실적이나 신용장만 있으면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으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등을 감안,중소업체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 담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달러당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또다시 50원씩 올렸으나 한달반이 지난 현재 금융기관의 담보요구 관행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신경제 1백일계획중 수출지원 시책이 사실상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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