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소유분산 촉진위해”/전경련등 반발 커 귀추주목/재계와 정책 사전조율 배제도 시사재벌의 은행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상계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재무부와 재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반면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 추진할 방침이어서 신정부의 재벌정책과 관련,귀추가 주목된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재벌의 소유분산을 촉진키 위해 은행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경제 5개년계획 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당사자인 재계는 물론이고 재무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벌의 지나친 소유집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유집중 완화를 위해 기업공개 촉진 상속증여세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은행 차입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부채의 주식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은행이 재벌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전경련 등 재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무부도 관련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은행이 덩달아 부실화될 것이라며 재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10일 국회 재무위 자료제출을 통해 『재벌그룹의 은행 부실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 은행이 금융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결과가 되어 해당은행이 함께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추가여신 발생 등으로 부실채권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여신도 주식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 경과위에서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여신의 주식전환은 소유집중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철의원(민주)의 질문에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소유분산 업종전문화 등 정부의 재벌정책 추진과 관련,『재계대표들을 직접 만나 이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김영태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 위원회에 재계측 대표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만큼 이 위원회를 통해 정부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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