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장악… 개헌·조기총선 가속화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개혁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해오던 유리 스코코프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와 게오르기 히자 부총리를 전격 해임함으로써 국민투표에서 얻은 신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치력을 선보였다.
옐친은 지난달 2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국민들로부터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단,정치·경제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정치분야에서는 신헌법제정과 조기 총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고회의와 인민대표대회 등 기존의 의회세력과 타협을 거부하고 정부내 반옐친세력을 제거하면서 각 지역대표자들을 끌어들여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서는 개혁의 후유증과 국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기존의 급진개혁 노선을 일부 수정,경제안정화에 중점을 둔 점진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
신헌법 제정과 조기총선으로 집약되는 정치개혁은 일단 오는 20일께 각 자치공화국 및 지역대표자들의 승인을 얻는대로 발빠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88개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등 지역대표들의 모임인 연방위원회가 신헌법 초안에 의견을 모으면 6월5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를 소집,헌법을 확정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옐친은 제헌의회에 현 인민대표대회 및 최고회의가 대표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바 있으나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옐친은 이 제헌의회가 헌법을 승인하면 올 가을께 양원제의회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옐친은 또 정부내에서 자신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을 제거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그는 루츠코이 부통령의 권한을 박탈했으며 스코코프 안보회의 서기와 히자 부총리를 해임했다.
그러나 옐친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회의는 지난 7일 옐친의 신헌법초안을 거부했으며 헌법재판소도 권력기관의 개편을 인정할수 없다고 천명했다.
▷경제◁
옐친은 최근 TV연설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재보다는 다소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국민투표서 경제개혁 정책의 신임은 얻었지만 조기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민생관련 경제부문에서 안정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옐친은 최근 자신의 측근인 올레그 로보프(55)와 올레그 소스코베츠(45)를 각각 경제정책과 산업담당 제1부총리로 임명했다.
로보프는 옐친이 구 소련의 스베르들로프 공산당 제1서기시절 그밑에서 일했으며 러시아공 각료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공산당 출신의 경제관료로 보수적인 인물이다.
그는 경제개혁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표도로프 부총리겸 재무장관 등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소스코베츠는 구 소련에서 금속담당 장관을 역임한 테크너크랫으로 산업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현저히 저하된 공업 및 광업생산력을 증대시킬 책임을 지게됐다.
이들 2명의 제1부총리 임명으로 슈메이코 현 제1부총리와 함께 산업계인물이 체르노미르딘 총리를 포함,경제수뇌부를 독차지하게 됐다.
신임제 1부총리들은 주요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혀 민영화담당 부총리인 추바이스와 재무장관 표도로프 등 급진개혁파들과 불협화음이 일어날수도 있다.
옐친은 경제안정과 개혁의 두마리토끼를 잡기위해 현경제팀에 중도보수파 인물을 기용해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않은 편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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