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개정 추진경찰청은 12일 슬롯머신 등 투전기업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행행위규제법을 개정,슬롯머신 업소의 내국인 상대 영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관관진흥 차원에서 관광단지 등 특정지역과 특급호텔에 한해 허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허가권은 교통부,단속권은 경찰로 나누어 허가·단속업무의 일원화로 인한 비리·유착을 막기로 했다.
김효은 경찰청장은 이날 161회 임시국회 내무위에서 슬롯머신 관계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기존업소의 기득권을 고려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광범한 여론수렴으로 각종 규제강화 방안을 강구,투전기업의 사회적 폐해를 극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사행행위규제법 자체의 페지를 통해 카지노 슬롯머신 업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논해오다 법개정에 의한 허가제한·규제단속 강화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행행위규제법은 61년 11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이 제정된 뒤 91년 3월 법명이 바뀌면서 전문이 개정되는 등 5차례 시행령 규칙이 개정됐다.
사행행위규제법에 따른 경찰업무 지침인 「사행행위 업무처리 및 지도단속」은 카지노 투전기(슬롯머신 포함) 등 업소의 허가와 단속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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