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계속 복귀 거부땐/한달내 재제조치 불가피안보리는 12일 상오(한국시간) 대북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안보리 결의안의 채택은 북한 핵문제가 어쩔 수 없는 분기점에 도달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선 시각적으로 3월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후 1개월만인 4월8일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왔고,의장성명 1개월만에 결의안이 나왔다. 따라서 북한의 NPT 탈퇴가 발효되는 6월12일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다는 사실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스케줄에 따라 북한을 죄어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11일 채택되는 결의안은 본문 5항에 명시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보리 조치」가 핵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북한이 계속 NPT 복귀가 핵안전협정 의무이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고리를 걸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경고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결의안 채택후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 추진될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유엔 주변에서는 필요할 경우 안보리 추가조치의 D데이는 6월12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북한 핵문제는 1개월짜리 시한폭탄처럼 시간이 갈수록 국제사회에 긴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 시한폭탄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 미북한간 직접대화이다. 유엔 주변에서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뉴욕에서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장소가 어디냐」 「대표가 누구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북한 지도자가 안보리 결의안의 의미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 물론 미국도 북한의 체면을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느냐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유엔의 한국외교관들은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를 통해 해결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회담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수탁국이자 NPT 체제의 실질적인 지도국인 미국으로서는 쌍무접촉에서 북한에 양보리를 할때 파생될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입장이다.
유엔 주변에서는 미북한 접촉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엇갈리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NPT 탈퇴를 계기로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았고,한국으로부터 유연한 제의를 받는 등 단기적으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체면만 세워주면 태도를 변화할 것이란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중국이 표결에서 기권함으로써 북한은 앞으로 더욱 기댈 언덕이 없어진 터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반면 북한의 체제가 극도로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작년 뉴욕에서 열린 캔터김용순회담의 재판이 될지 모른다는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안보리 대북 결의안 초안
1,북한에 대해 NPT 조약준수의 재천명과 93년 3월12일 탈퇴선언의 재고를 촉구한다.
2,북한에 대해 조약내 핵확산금지의무 존중과 93년 2월2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명시한 핵안전협정의무 이행을 촉구한다.
3,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 현안에 관해 북한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정해진 시간에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4,모든 회원국은 북한측이 이번 결의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권고한다.
5,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하며 필요하다면 안보리가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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