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검토”/중대형 우선 지역별 시행

◎건설부 국회자료/“보완책도 곧 마련”건설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정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자료에서 『분양가 자율화는 택지공급이 원활하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작은 지역을 선정,중대형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일시적인 주택가격 상승,2백60만명에 달하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불만,서민주택재원 조정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부는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과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분양가 자율화의 선결과제라며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물량의 일정비율은 가격을 통제하고 나머지만 자율화하는 방안 ▲평수를 기준으로 해 일정규모 이상만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