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있으나 마나/상정 34건중 기각 1건

◎인구집중 가속… 취지 “무색”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34건의 대형건물 신·증축 및 개발사업중 1건만이 기각되고 나머지 33건이 통과돼 이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정비 심의위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 종합터미널 건축계획 등 총 21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20건이 통과되고 1건(삼풍백화점 증설계획)만 보류돼 수도권 집중을 막기위해 설립된 이 위원회의 취지가 크게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는 올들어서도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별관 증축계획 등 13건의 대형 건물 신·증축 및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안을 심의,모두 허용함으로써 졸속심의에 의해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용인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