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가능한한 공개운영… 예산 철저감시『군이 국민의 군대로 성장하도록 국민의 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는데 우선 힘쓰겠습니다』
10일 하오 민간인 출신으로는 3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 의사봉을 잡은 신상우위원장(57)은 감회와 각오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오랜 야당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군림하는 군」의 폐해를 뼈저리게 체험했지만 이제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군위상 정립에 한몫을 단단히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5대때 이철승위원장(전 신민당 대표)이래 첫 문민국방위원장으로서 개혁물결의 본류인 군개혁을 훈수해야 하는 중첩된 부담도 간단치 않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차분한 국방위 운영을 내세우며 과목을 경계한다.
그는 『자유경선으로 뽑힌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로 선택된 만큼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를 파악해 따르는 것이 순리』라면서 『정치질곡의 주원인이 본연의 자세를 저버린 군의 과잉개입이었고 새시대는 군림이 아닌 봉사를 군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위 운영방침과 관련,『국가기밀 등 특수상황이 아닌한 공개회의로 이끌 생각』이라며 『가능한 모든 것을 국민앞에 드러냄으로써 군과 안기부의 권위의식을 허물고 비리예방효과도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의 단골메뉴가 될 각종 군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과 제도적 재발방지의 병행을 강조했다.
그는 『사정차원의 군비리조사가 고의적인 은폐나 축소로 왜곡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군내부의 개정이든 입법이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핵심을 찌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총장 한사람이 인사를 좌우하는 방식은 어떻게든 고쳐져야 하고 국회가 군예산 운용을 완전히 파악,감시해야 한다』는 비리방지의 양대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10대 당시 국방위원으로 잠시 활동했던 경험에 견주어볼 때 『현재의 국방위 모습은 이만저만 달라진게 아니다』는게 신 위원장의 평가이다.
『거의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야당에는 뻔한 일도 감추었고 야당도 「군정종식」이라는 정치공세에만 치중했었지요. 이제는 정책토론도 활발히 하고 군전략 전술에 이해가 깊은 야당 의원들이 많아 야당이 오히려 상임위 운영을 주도할 정도입니다』
신 위원장의 야당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레 주문으로 이어졌다. 정통성 시비가 사라진 만큼 군신뢰회복과 정책개발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에 치중해달라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자신의 국방위원장 발탁을 「YS의 작품」이라고 표현하면서 『개혁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한치도 입장차이가 없다』는 점도 잊지 않고 강조했다.<황영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