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조약만료 대비 의장단 선출등 협의/비가입국 옵서버 참가·구소 핵문제 쟁점10일부터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회의는 마침 안보리의 현안인 북한의 NPT 탈퇴문제와 맞물려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21세기 인류와 안전과 직결돼 있어 이번 회의는 북한 핵문제를 떠나서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68년 체결돼 70년부터 발효한 핵확산금지조약은 오는 95년 조약 효력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조약규정에 의거,95년에 무기한 또는 기한부 연장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이번회의는 95년 조약연장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한 준비회의이다. 회의장소·의장단 선출절차와 방법 등 거의가 절차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이 워낙 큰 국제사회의 규범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준비회의부터 신경전과 탐색전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들면 조약 미가입국의 옵서버자격 참가여부부터 큰 논란거리이다. 원래 미가입국은 본회의에만 옵서버자격이 있다. 현재 NPT 가입국은 1백57개국으로 유엔 회원국 1백81개국을 기준으로 할 때 24개국이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미가입국중 인도·파키스칸·이스라엘·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이 핵보유국이거나 잠재 개발국가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은 NPT 가입은 거부하면서 옵서버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를 필두로 한 인도네시아 등 비동맹국가들이 이들 미가입국의 옵서버자격을 맹렬히 옹호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한술 더 떠서 비정부 단체까지 회의에 초청하자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조약연장문제이다. 미·영·러시아 등 조약 수락국들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95년에 조약을 무기한 연장하여 NPT 체제를 확고하게 안정시키고 싶어한다. 반면 멕시코 등 일부 비동맹국들은 조약연장기간을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는 1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비동맹국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배경은 평화배당금을 공유하는 등 반대급부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볼 수 있다.
비동맹국가들은 NPT 안에서 표를 좌우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무시할게 못된다.
게다가 조약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발효시점인 70년을 기준으로 핵미보유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못박고 있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NPT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핵무기 확산금지가 절박한 현안이며 이 조약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완전 추방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동맹국들은 핵무기 보유국,특히 미국이 전면 핵실험금지 등 획기적인 핵감축조치를 취할 의도를 비치지 않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
NPT체제의 또 하나의 숙제는 소련의 해체되면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카자흐,벨로루시 등이 보유한 다량의 핵무기처리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미·소 협정에 의해 이들 3개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감축 폐기대상이 되며 러시아가 이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은 NPT 가입은 천명하면서도 러시아손에 핵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핵을 담보로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PT체제는 북한 문제를 떠나서도 숱한 난관을 앞두고 있다.<뉴욕=김수종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