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대선비용 재조사 요구/질문/해직교사 복직 조속히 결정/답변▲김종하의원(민자)=우리 사회는 탈영병 시민살해사건 등 강력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과도기적 개혁상황에서 무질서와 기강해이 상황이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총체적 기강해이에 빠져들고 있다. 기강확립을 통한 응징력있는 사회분위기 기틀마련에 나갈 방안을 강구하라.
80년 광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거창 양민학살사건,4·3 제주사건 등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재야를 포함한 민간환경운동단체에 환경정책 결정과정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게 필요하다.
▲이협의원(민주)=교통순경,교사 등의 봉투관행 등 아랫물맑기 개혁은 언제 착수해 언제까지 끝낼 것인가. 8학군이나 비평준화 지역 고교에서는 내신성적의 상대적인 불이익 때문에 전학열풍이 붙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내신성적에 비리가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교사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교부조리 발본색원의 개혁방안이 있는가.
해직근로자 복직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정부투자기관의 해직자부터 복직시킬 용의는 없는가.
정덕진씨의 빠찡꼬사건 수사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대통령 아들 현철씨가 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 때문이 아닌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7일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특별히 사건관련 보고를 들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씨 관련 소문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 결과를 밝혀달라.
▲김기도의원(민자)=택지 초과소유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도시가 숨쉴 곳이 없는데 2백평 이상 택지초과소유 지역에서 주차장 영업을 할 경우에 면제해줄 용의가 없는가.
소위 족집게 과외는 입시 답안지 유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교육부에서 시행할 불법과외 단속령의 구체적 내용과 불법과외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을 소상히 밝혀달라.
95년 위성 무궁화호 발사,그리고 지역 민방,전국 1백16개 종합유선방송국,종교방송국 증설 등으로 엄청난 숫자의 방송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방송기술·공업전문대학」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방안을 밝혀달라.
▲박계동의원(민주)=광주문제와 관련,12·12사태는 전두환 노태우씨 등 소위 신군부 정치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군사쿠데타인가,아니면 합법적인 군사행동이었는가.
광주진압으로 80년 6월20일 훈포장을 받은 66명의 명단과 당시 이들의 공적 평가자료와 훈포장 상신이유를 밝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94년 상반기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지난 대선당시 민자당은 최소한 4천억∼5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보는데 여야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재실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가 정덕진 빠찡꼬사건에 대해 매일 중간수사 브리핑을 해오다 돌연 함구령을 내린 이유는. 지금 세간에는 현 대통령의 영식까지 이 사건과 관련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이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 달라.
▲박주천의원(민자)=행정규제 완화조치중 일부는 그 내용을 번복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적이 많았다. 선별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하고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은 더 강화하는 「차별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수사의 편의를 위해 남발되고 있는 구속의 폐해를 막기위해 「인신보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또 신중하고 실질적인 영장청구가 이뤄지기 위해 영장전담 검사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판사앞에서 구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사회단체·종교계·문화계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선도하며 정부는 이들의 뒷받침해 주력하겠다.
거창 양민학살·제조 4·3사건 등에 대해 국회나 공인된 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과 재평가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당시 각 정당의 선거비용 문제는 선관위가 각 정당의 신고를 받아 일단락지었으므로 정부가 새롭게 실사에 착수할 입장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정서 김영삼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구 내무부장관=최형우의원 아들의 경원전문대 부정입학사건에 대해선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90년도 입시관련서류가 폐기돼 계속 수사중이다.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실은 없다.
▲김두희 법무부장관=대통령 영식이 빠찡꼬사건에 관련됐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없는 뜬소문이다. 사실로 확인된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검찰 간부의 관련여부도 현재까지 보고받은바 없다.
군인사비리로 구속된 전직 참모총장들이 총장 취임을 위해 금품을 공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병문 교육부장관=현재의 교육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대통령 직속하에 교육개혁위의 설치를 추진중이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복직문제는 사회 각계 각층의 다각적 의견을 종합 검토해 조속히 결정하겠다.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입경쟁 속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정부는 노사분규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명백한 범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노사를 막론하고 엄격한 사법권 집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황산성 환경처장관=환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세 신설,환경공채 발행방안을 검토중이다. 오는 6월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이들 방안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 대강의 방향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사이비언론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연중 강력 단속하겠다. 특히 불법·변칙행위가 드러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