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단체장선거 95년 실시/국회 질문·답변국회는 8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5일간 걸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끝냈으며 10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벌인뒤 18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다시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질문에는 김종하 김기도 박주천(민자) 이협 박계동의원(민주) 등이 나서 정덕진씨의 빠찡꼬사건 6공 청문회문제·광주문제 해결방안·노소영씨 부부 외화사건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황인성총리는 답변에서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오는 95년에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각종 선거의 과다와 연속,집중을 피하고 완벽한 지방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95년에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전직 대통령·언론사 간부·성직자·경제인 등의 재산공개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빠찡꼬」 비리사건과 관련,『앞으로 빠찡꼬에 대한 법규규제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와함께 업태 실태를 면밀히 파악,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희 법무장관은 김영삼대통령 아들 현철씨의 빠찡꼬사건 관련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전혀 근거없는 뜬소문으로 사실로 확인된바 없다』고 답변했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대학의 자율화,입시부정의 근절 등을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98년에는 2천억원 수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산성 환경처장관은 『환경재원을 마련하기위해 환경세 신설·환경공채 발행을 검토중이다』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제 노동장관은 『복수노조 허용 및 3자개입 금지조항 철폐 등 노동관계법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견없이 여론을 수렴해 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지역 민방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94년 허가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협의원은 『정덕진씨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내용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가 관련돼 있다는 얘기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도의원은 빠찡꼬사건 수사결과를 물은뒤 빠찡꼬 영업의 개혁방안을 따졌다.
박계동의원은 『검찰의 고위간부 2명이 정덕진씨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주천의원은 『수사편의상 남발되고 있는 인신구속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접촉을 통해 10일부터의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정치특위 운영문제와 6공 청문회 개최여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0일 이 문제를 재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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