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수사·단속진정때 “봐주기”/권총 공항반입도 묵인가능성빠찡꼬 대부 정덕진씨(53·구속) 스캔들 수사가 진전되면서 정씨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과 함께 비호세력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거론되고 있는 비호세력은 여당의원,검찰간부,전·현직 경찰고위 간부들로 이들은 각종 이권보호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형사사건처리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홍준표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돌출된 의혹과 제보 등을 중심으로 비화세력 등의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90년탈세 고발회피=검찰은 서울지방 국세청에 90년 9월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정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던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 2반직원 노모씨 등 10여명을 5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에서 노씨 등은 『상부지시에 따라 중소기업은행 압구정지점 등에 개설된 정씨 3형제의 실명 및 가명계좌 1백여개를 정밀조사,정씨가 88년에 1백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비밀리에 진행된 사찰이었기 때문에 상부에서 고발할줄 알고 지나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등은 『당시 세무사찰 사무운영 규정 및 조세범칙 사무처리규정상 포탈세액이 2억원이상이면 즉시 고발토록 돼있었으나 상부에서 지시가 없어 1백30억원을 전액추징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이 2억원이상이면 고발없이 수사가 가능한데도 국세청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실형전과 전무=정씨는 65년부터 81년까지 11차례 폭력,병역법 위반,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검찰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으며 대부분 구류나 벌금형으로 처리됐다.
81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지검에 입건됐으나 벌금 1백50만원을 물었다.
또 79년 12·12사태때는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사흘동안 조사를 받은뒤 그대로 풀려났다.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황익수씨 피습사건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89년 1월 폐암을 이유로 출소한 김태촌(45·수감중)을 90년 5월 구속한 서울지검은 당시 김의 광주 신양파크호텔 빠찡꼬 경영권 탈취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씨로부터 김에게 1억원이 건네졌다」는 정보를 입수,김을 추궁한 끝에 『정씨에게서 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당시 정씨가 해외체재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진정 유출=89년 올림픽이 끝난뒤 시내 곳곳의 빠찡꼬업소가 승률을 조작하고 영업시간을 새벽6시까지 멋대로 연장,피해자가 크게 늘어나 청와대등에 단속진정이 잇달았으나 오히려 진정인의 신원이 노출돼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고발된 빠찡꼬업소는 강남의 N호텔,G호텔,마포의 S호텔,중구 C호텔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단속당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 검찰은 이 사건 배후에 당시 청와대인사가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권총·실탄 밀반입=정씨는 검찰에서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호신용으로 38구경 리벌버권총 1정과 실탄 6백발을 스펀지로 싸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88올림픽 전에는 테러방지 등을 위해 공항검문·검색이 철저해 공항 공안관계자 등의 묵인·방조없이는 밀반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씨는 91년10월 대리인을 통해 총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으나 이 총은 리벌버가 아닌 스미스웨든 38구경으로 실탄도 6백발이 아닌 46발로 밝혀졌다.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경우 처벌은 면제되나 불법무기 소지경위를 조사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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