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금 동결 총력/성장률 연내 6% 가능”/정책 일관성 있어야 투자도 안정/“외빈 접대비 너무 적다”에 “검소해야”김영삼대통령은 6일 아침 청와대에서 김선옥 경제기획원 물가담당국장 14명과 조찬을 함께 하며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포함한 물가안정 대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김 대통령과 물가담당 국장들과의 대화요지.
▲대통령=여러분 승진도 잘 안되고 해서 다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제 건설을 위해 고통분담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김 국장=금년에는 한자리 수의 물가안정이 예상됩니다. 금년 1·4분기에 3.3% 물가상승이 된 것으로 발표됐으나 그동안 억제됐던 공공요금이 현실화된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는 0.3%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연말까지 4∼5%선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문제는 우리 실무자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엄낙용 재무부 세제심의관=물가상승의 주범은 부동산과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취임이후 재산공개로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거품경제적 요소가 걷히고 견실한 선진국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나승포 내무부 지역경제국장=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서비스업체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고 물가안정을 당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우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석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장=기업가들이 투자를 다시 하겠다는의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동 교육부 사회국제교육국장=입시학원에 신고된 수강료는 연 4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액 비밀과외의 액수까지 합치면 수강료가 우리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있는 셈입니다.
▲이홍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노사협력이 잘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7백28개 기업체가 임금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중 25개 업체는 스스로 임금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김익수 서울시 산업경제국장=물가문제는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이 바뀌고 있어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대통령=경제를 살리는데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경제성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때 잘살던 남미 여러나라들이 물가인플레로 인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일부에서 금년 물가가 불안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나 불로소득자가 물가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재산공개 조치이후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죄악으로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소유욕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물가가 한번 오른 다음 당황하지 말고 오르기 전에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법적용을 하겠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현재 권력계층에 대한 사정에 성역을 두지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법시 근로자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정책의 일관성을 믿고 예측가능한 투자를 하게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연내 경제성장률도 6%선까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향열 건설부 건설경제국장=외빈 접대비용의 경우 1인당 3만원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대통령=외빈접대비 부족을 말했는데 오히려 검소하게 접대하는 것이 새로운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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