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민생비리에 초점/자율 원칙속 활동방향 정할듯정부는 7일 각 사정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사정협의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사정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정활동방향을 논의한다.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재할 이날 회의에는 황영하 감사원 사무총장 김도언 대검 차장검사 김효은 경찰청장 추경석 국세청장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 이수휴 국방차관 이용성 은행감독원장 김시형 총리실 행조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정의 사령탑인 김 민정수석이 2단계 사정방향과 함께 사정기관의 사정대상분야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 이회창 감사원장이 지난 4일 감사원이 일사불란한 사정지휘체계속에 들어가는데 대한 반론을 펴면서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독자적 사정활동을 강조한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문제 역시 내부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펴온 1단계 사정활동방향은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한 「윗물맑기」에 그 출발점과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인사파동과 재산공개 파문을 시작으로 입시부정 금융계 비리 군인사비리 등을 파헤치는데 있어 그 대상은 전 현직 고위공직자였다.
대상을 정해놓고 비리를 파들어가는 사정활동은 지양하되 드러난 비리와 부정에 대해선 성역없이 수사,상응한 처벌을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1단계 사정결과를 바탕으로 사정활동이 사회전반에 스며들도록 하는 2단계 사정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이와관련,공직기강에 이어 사회기강 확립에 2단계 사정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미루어 2단계 사정활동의 대상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될 것 같다.
각 사정기관은 이에 대비해 이미 불로소득계층,호화생활자,재산해외도피,유학을 빙자한 병역기피 등 계층간 위화감 조성행태 및 사범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2단계 사정방향으로 사정활동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민생사정에도 주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약계 비리와 식품부정에 대한 내사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분야별 사정강도와 사정기관간 사정대상을 어느정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될게 확실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정활동이 다소 방만하다는 일부 지적에 관계없이 기획사정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사정기관의 활동을 「자율」에 맡겼었다.
청와대 고위 사정관계자는 『각 사정기관이 지휘탑의 조정없이 경쟁적으로 활발한 사정활동을 폈기에 기획사정이 아닌데도 사회 각 분야의 비리가 돌아가며 골고루 파헤쳐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같은 자율원칙은 재확인될 전망이다. 다만 자율의 원칙아래서도 성격이 다른 감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정기관간에는 사정분야 및 대상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사정이 집중돼 경제전반에 부작용을 끼친 점 등이 지적됐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정강도와 분야에 대한 「조율」이란 말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각 사정기관의 자율에 배치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점을 감안,그 표현을 가급적 피하려하고 있다.
성역없는 사정활동이 대원칙인 만큼 통제나 기획대신 자율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선 앞으로 사정활동 방향과 대강과 각 사정기관간 중점활동 대상이 정해지겠지만 일사불란한 사정체계의 틀속에 각 사정기관을 묶는 방안이 논의될 것 같지는 않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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