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서소문대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는 재조·재야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법부 개혁방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렸다.사법사상 처음으로 자체 개혁방안을 공개논의한 이 회의는 상오 9시30분부터 점심을 거르면서 3시간여동안 계속됐다.
김덕주 대법원장의 훈시에 이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단 한차례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중단없이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발표했으며 전국법원 사무국장 전원도 배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해 관대하게 대하려하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려 하지도 않는다』며 『사법부 최대의 적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숨어있는 부정부패』라고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
법원운영 측면에 중점을 둔 대법원의 개혁안은 재야 법조계의 당초 기대에는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법원운영의 개선은 물론 법관징계제도 강화와 법관계급제 폐지 등 법적·제도적 개혁을 병행해야만 진정한 사법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 회의 분위기를 더욱 진지하게 이끌어 갔다.
법원 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이제 사법부가 사법부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사법부 개혁이라는 시대적 관제가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법원장들은 대법원 별관 3층 구내식당에서 뒤늦게 점심을 들고 관례적으로 갖던 대법원장과의 티타임도 생략한채 서둘러 임지로 돌아갔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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