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구체내용 뭔가/질문/음해성 투서·무고행위 엄단/답변▲김정수의원(민자)=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혁정책의 장단기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 국정전반에 걸쳐 총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5년후에 달라질 새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돼야 할 과제중 하나는 각종 비밀주의 폐쇄주의이다. 이를 개혁시대에 맞는 공개화 개방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용의는. 효율적인 「작은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 행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또 행정구역의 재조정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조세형의원(민주)=개혁은 청산과 창조의 두단계를 갖고 있는 만큼 부정부패 척결은 청산은 될 망정 그 자체가 개혁은 아니다. 개혁에는 창조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실시 ▲정경유착 근절 등 제도개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국가보안법 폐지와 안기부의 개편 ▲부패방지법 제정 ▲노동관계법 개정 및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지역패권주의 청산 등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가.
문민정부가 참된 개혁을 추진하려면 마땅히 청산과 시정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와관련,▲수서비리와 정보사땅 사기사건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 건설 제2이동통신 율곡사업 군인사비리 등 6공 비리 ▲광주문제 ▲전교조 해직교사 구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재환의원(민자)=사정활동을 할 경우 공직사회 분위기가 경색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정부는 예상치 못했나. 정부는 당연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공직사회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선거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이영권의원(민주)=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재야단체,학생,종교인,농민,노동자,도시서민,그리고 전교조,시국사범 등 불의에 맞서 오고 개혁에 호응하는 잠재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국민의 추앙을 받는 민주인사들에 대해 독립유공자에 포상하는 것처럼 「민주포상제」를 제정할 용의는.
이동근의원의 구속조치와 부정과 비리의 의혹을 산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비교해 답변해 달라.
반민주행위를 자행해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핵심인사,현 민자당 대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좋으냐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박헌기의원(민자)=개혁이 국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 정부는 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공직자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입시부정 금융계 비리수사를 축소한 일은 없는가.
새로운 문민정부의 언론관과 언론의 자율영역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밝히라. 신문부수 공사제도 도입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견해는.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정부는 개혁이 사회 각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개혁내각」이 되겠다.
개혁정책의 목표는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확립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 만연한 한국병을 치유하는데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장단기 개혁과제를 마련중이고 또 시급한 것은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우선 깨끗한 군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장비확충과 군기확립 등으로 실질적 방위력을 높이겠다.
땀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세개혁을 추진하겠다. 음성적 탈루소득과 부동산 소득을 추적하고 상속·증여세율을 높여 사회전반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
개혁은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부정부패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해를 거듭할수도록 강도높게 추진하겠다.
경제정의실현,공평과세,깨끗한 사회를 이루고 개혁을 완벽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또 재벌이 무리한 확장과 과도한 소유집중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므로 공정거래제도나 금융세제면에서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다각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국회의원·대통령선거 시기와 침체상태에 있는 경제여건을 고려,국회에 제출돼있는 지자제법 개정안대로 95년 상반기 이내에 실시하는게 좋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정부로서도 전직 대통령의 재산조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정축재 재산환수와 기술개발채권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돼 결론이 나오면 정부도 함께 논의하겠다.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화에 공헌한바는 크다. 더욱이 대선후 깨끗이 정계를 은퇴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족적을 남겼다. 김영삼대통령은 김대중씨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완상 통일원장관=새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을 추진하겠다. 꾸준한 개혁추진을 통해 우리 내부가 안정된다면 남북관계도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새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핵문제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이해구 내무장관=앞으로 관편의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고쳐 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토록 노력하겠다.
올해말까지 경찰과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하고 컴퓨터 이용범죄에 관한 수사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첨단범죄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겠다.
▲김두희 법무장관=검찰이 심기일전,엄정중립과 불편 부당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지난 3월6일의 사면 복권이후 추가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음해성 진정·투서에 의한 무고행위를 엄단하겠다.
▲오인환 공보처장관=해직언론인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문제가 협의중에 있다. 이는 해직언론인들과 해당 언론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정부가 조정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발행부수공사(ABC)제도 도입은 과당경쟁과 자원낭비 지양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부는 ABC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사이비언론 단속이후 폐해사례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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