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시장논리”·노 “분배정의” 맞서/확산땐 지역산업 회생에 치명타독일 통일후 구 동독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노조 파업사태가 시작됐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대결로 빚어진 이번 파업사태는 노사간 갈등을 넘어 동서독간의 경제적 평등실현을 둘러싼 갈등이 걸려있어 향후 동서독지역간 이해조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최대 노조인 금속철강노조(IG메탈)는 고용주 단체의 임금협약 파기에 반발,3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자정부터 동독지역의 6개 제철소와 작센주의 20개 금속산업체가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4일부터는 메크렌부르크 포어폼메른주의 24개 금속산업체가 파업에 참여한다. 이 파업엔 2만8천여명의 노조원을 포함,3만8천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나치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60년만의 첫 정규파업인 이번 파업사태의 직접 계기는 올해 금속산업 전체의 임금인상률을 26%로 예정한 노사단체협약을 고용주단체가 파기한데서 비롯됐다.
금속철강산업계의 노사단체는 지난 91년 각 주별로 체결하는 단체임금협약에서 94년까지는 동독지역의 임금을 서둑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6%,내년에는 30%선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동독 산업회복 부진과 전반적 불황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주 단체는 4월 임금인상을 앞두고 단체인금협약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했다.
단체임금협약 파기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안정된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비상조치였다. 이와함께 고용주 단체측은 평균 9%의 기준선에 따라 각 주별 단체임금협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른 노사간의 대결은 기업측의 시장경제논리와 노조측의 분배정의논리가 맞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측은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현재 단위노동비용이 서독보다 55%나 높은 현실에서는 당초 협약대로 임금인상을 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기업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96년에까지 임금을 서독수준으로 올리더라도 70만여명분의 일자리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해 동독 경제 및 사회안정에 파탄이 초래될 것이란 논리다.
그러나 노조측은 동독산업의 임금수준 결정을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따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분배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독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임금수준은 기업채산성만으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동독지역의 경우 임금수준은 현실의 복지를 넘어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그리고 동독인의 자존심이 걸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제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독일사회의 한 제도인 노사임금협약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이와함께 동독산업의 경쟁력회복 부진도 경제환경 악화나 노동생산성 향상부진이 원인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에 있다고 비난한다. 또 정부도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근로자들,특히 통일후 고통을 감내해온 동독 근로자들의 추가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속에 금속철강 노조는 지난주 투표에서 85%의 노조원이 파업단행을 지지했다. 노조측은 1단계 파업과정에 고용주 단체가 양보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작센,안할트,뒤링겐주 등 동독 전역으로 파업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같은 파업사태 확산조짐과 관련,일부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사태가 동독산업 회생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동독 근로자들은 경제현실을 냉정히 보고 서독과의 불균형을 좀더 감내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디 차이트지 등과 경제윤리학자들은 『지난 10여년간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운 경제정책으로 노사협조관계가 악화,사회 경제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동독지역의 경제 사회적 안정회복을 위해 분배정의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독일의 전통적 노사협조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파업사태도 파국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정부측의 중재를 통해 적정선의 임금인상과 실업수당 보장 등을 약속하는 타협을 이룰 것이란 예상이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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