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서 문책성 인사로 전환/수사확대로 상황급변 개연성도군의 진급비리 수사로 장교 구속사태가 번지면서 전력손실,지휘체계 공백이 우려되자 정부는 3일 수습인사를 서둘러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수사진척과 해·공군 자체의 「내부청소」 조치에 따른 정계와 이로인한 자리메우기 인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사◁
군검찰이 해군·해병대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진급비리수사의 전개과정에서 추가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검찰은 당초 김종호 전 해군 총장(57)과 부인 신영자씨(54)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청탁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 때 해군과 해병대 내부에서 『옥석을 가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공군쪽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전면 재수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인사비리 관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한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의 문제제기와 전혀 무관함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군검찰은 해군에 대한 수사가 축소지향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1일 해군 장성 2명을 추가 구속한 것을 비롯,김 전 총장의 진급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연근준장을 연행,조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김 전 총장에게 뇌물을 주고 진급 청탁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4명은 소환조사중이며 조기엽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진급비리와 관련된 5∼6명의 해병 현역 장교들을 조사하고 있어 10여명이 추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과 해병대 가족들은 군검찰의 재조사가 시작되자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사비리의 폐해를 겪어온 현역 장교들은 『어차피 개혁차원에서 군인사비리를 손댄 만큼 비리관련자를 이번 기회에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가 무한정 확대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군수뇌부는 인사비리 수사가 계속되면서 내부동요가 심각한데다 『현역 장교들을 모두 구속하겠다는거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수사는 조기에 매듭짓도록 지시했다.
비리관련자를 예외없이 찾아내 사법처리할 경우 무사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현실적 인식도 크게 작용한 듯하다. 군의 사기가 떨어짐에 따른 전투력 손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군 대다수 관계자들은 결국 불공평한 수사라는 일부의 반발과 조기수습이라는 두가지 고민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역 장교들을 사법처리한뒤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검찰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진급비리가 구조화된 해군의 경우 자체 조사를 계속해 징계하겠다는게 해군의 방침이다.
해군은 자체 비리조사 대책위를 구성,해사 23기부터 36기까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급비리 설문조사를 마치고 정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 진급비리가 드러난 장교들에 대해서는 군검찰과 별개로 징계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정부가 해·공군 인사비리가 수사로 구속돼 공석중인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후속인사를 3일 전격 실시한 것은 군의 동요를 조기 진정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해·공군의 인사비리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주요 지휘관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자 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형평성 시비까지 겹쳐 집단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심상치 않은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공군의 경우 전투비행단장 4명이 한꺼번에 구속돼 비행훈련이 50% 감축되는 등 영공방위에 공백에 우려됐다. 해군도 함대전대장과 해병 사단장의 구속으로 전력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같은 사태를 우려한 김영삼대통령은 최근 군수뇌부에 『인사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실시,지휘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방부의 해·공군 수뇌부는 인사비리사건이 종료된뒤 후속인사를 실시하려했으나 청와대의 지시와 지휘권 공백 등이 심각하게 여겨져 조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 40여명이 모임을 갖고 공군 인사비리 수사에 불만을 표출한 것은 군수뇌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다음날인 1일 공사 25기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정용후 전 총장집을 방문,가족들을 위로하며 불만을 토로,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권영해 국방부장관 등 군수뇌부는 이날 이같은 움직임을 전달받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곧바로 후속인사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수뇌부는 이번 인사에서 단순히 구속된 장성들에 대한 자리메우기식의 후속인사가 아니라 군의 개혁차원에서 최근 물의를 일으켰거나 장교들 사이에서 부패·비리장성으로 지목된 장교들에 대한 문책도 병행토록 방침을 세우는 등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의 경우 인사대상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19전투비행단장이 지난달 8일의 F16기 추락사의 책임으로 보직변경돼 후임자를 골라야 했고 해군도 인사비리와 무관한 참신한 인물을 기용하느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공군 인사가 발표되자 관계자들은 대체로 「잘된 인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군은 공사 15·16·17기들을 기용,서열을 존중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해군은 과거 총장주변에서 학연·지연·혈연을 배경으로 위세를 부리던 TK세력 등을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발탁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인사에 잡음이 있던 인물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내부의 시비를 없애려한 흔적이 두드러진다.
이번 조기 인사로 인사비리와 관련된 갖가지 잡음이 일단 해소될 것으로 군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검찰이 해·공군 인사비리 관련자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수사진행 과정과 후속인사의 내용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개연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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