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처럼 「정치장」 회복3일의 국회 본회의는 「개혁」이라는 말의 홍수에 뒤덮였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5명의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참된 개혁」의 요체 등을 들어가며 「개혁론」을 개진했다. 또 황인성총리이하 관계장관들의 답변에서도 「개혁」은 범람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몰아친 개혁바람에 대한 첫 공개논쟁의 장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혁의 방향과 속도,범위를 놓고 여야를 초월해 마음껏 소신을 피력했다.
개혁의 제도적 법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고 부패척결의 칼날이 무디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구동성이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개혁바람의 진원지인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에 한가닥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듯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강성조치를 촉구했다.
의원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개혁의 제도화에 자연스럽게 모아졌다. 현재의 사정바람식의 개혁분위기 조성작업이 지속적인 개혁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화·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었다.
김정수의원(민자)은 『개혁의 방향과 강도를 알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개혁의지를 법제화·제도화해 개혁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독재정치와 민주정치의 구분은 법치주의냐,명령과 지시로 하는 초법정치냐에 있다』면서 『개혁의 이름으로 정치허무주의 냉소주의가 조장돼 국민의사를 집약하는 정치가 퇴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환의원(민자)과 이영권의원(민주),박헌기의원(민자)도 차례대로 나서 『개혁속도를 늦추거나 범위를 좁힐 때가 아니라 더 긴장하고 결의를 다질 때』 『성경을 읽기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되듯 개혁을 위해서 초법적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정치도 개혁도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개혁의 제도화를 역설했다.
다만 민주당의 조·이 의원이 금융실명제·자치단체장선거·6공 비리청산 등을 고리로 현재의 개혁바람이 권력기반조성 차원이 아닌 진정한 개혁임을 검증하고자 매달린 반면 민자당의 이 의원이 『현재의 개혁도 엄연히 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한데서 겨우 여야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였다.
답변에 나선 황 총리는 『개혁은 정권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역사적 요구에 의한 민족적 과제』라며 『개혁속도를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고 부패를 근원적으로 퇴치할 때까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
황 총리는 또한 금융실명제,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자치단체장선거 등의 문제와 관련,『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전제한 바탕위에서 『방법과 시기의 신중한 검토』를 약속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은 개혁은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보다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의 장이었고 관계법 개폐를 통한 개혁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평범한 사실이 재확인됐다.
또한 노골화하지는 않았지만 개혁에 대한 수구세력의 반발가능성에 대해 서로 우려를 표하며 개혁수호의지를 은연중 천명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모처럼 여야가 개혁물결에 한배를 띄우고 보다 순탄한 향배를 위해 지혜를 모아가는게 느껴져 정치의 제 모습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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