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적재산권(IPR)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잔류됨에 따라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 지속 등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려해왔던 우선협상국에서 일단 제외됐으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잔류,수시점검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된 것은 미국 정부가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태도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기술개발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지속하고 음반·비디오 복제물의 유통근절 등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법·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관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 태국 브라질 등 3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대만을 비롯한 10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이탈리아 등 17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각각 발표했는데 우선 감시대상국중 한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폴란드 터키 등 5국은 수시점검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했다.
정부는 USTR가 한국을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잔류시키면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붙인 것은 4월말의 연례평가시 보호강화 조치를 약속,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모면한뒤 약속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지속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