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문 교육부장관께.오늘로 장관 취임하신지 65일째가 됩니다.
글을 쓰자니,이 65일을 벌써라고 해야 할지 겨우라고 해야 할지,착잡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관의 취임초 두달남짓은,엄청났습니다. 여간한 신경으로 견디기 어려웠으리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이제 한 풍파 지난듯 해서,이런 글을 씁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의 폭발을 보면서,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고름집이 터졌기 다행이다. 고름집을 터뜨릴 것이면,철저하게 고름을 짜내는 것이 옳다. 새 장관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새 장관은 이 일로 하여 교육을 발본 개혁할 호기를 잡은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새 교육부가 이 풍파에 어떻게 대처하느지를 눈여겨 봤습니다.
그리고,솔직히 말하면,실망했습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교육개혁의 발동을 건다든가,교육부를 다시 추슬러서,교육개혁의 중심세력으로 일떠 세운다든가 하는 마련이,아직은 있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굼뜨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사건이 잇달아 터진뒤,교육부가 한 일은 장관의 특별담화 발표,교육부 간부의 전원 교체,94년 대입 본고사의 포기권유 등이 고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 교육부 인사개편은,무조건 전원교체라는 인사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싶을뿐 아니라,그나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갈아 끼운 것 같은 그런 인사에 무슨 뜻이 있을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장관 특별담화는 전문직의 과감한 기용을 말했으나,같은날 발령된 인사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당연히 떠오르는 의문은,새 장관이 과연 누구가 누구인지나 알고 인사를 했을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는 장관의 개혁구상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대입 본고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9년동안의 검토와 예고기간을 거친 새 대입방안에서 본고사를 빼고나면,무엇이 남습니까. 70년대 80년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앞으로 입학정원까지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개혁구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그사이 「불문율」대로,장관이 바뀌면 대입제도가 바뀐다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일언이폐지하면,제 물음은 새 교육부가 표방하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의 실속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61개 교육개혁과 과제도 좋고,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도 좋습니다만,새 정부가 발족한지 「벌써」 65일이 지난 지금,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얼마나 강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결코 시비를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꼭 교육부에만 해당되는 물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나라는 부정척결과 사정바람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는 「신경제 1백일 계획」을 집행하며,뒤따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고통분담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이것이 전부 같다는데 있습니다. 경제계획 이외의,삶의 조건을 높이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교통·보건·환경 등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행정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새 장관들의 업무보고에서 뚜렷한 개혁구상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렇다치더라도,지금껏 그런 개혁구상이 다듬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정은 사정을 위한 사정처럼 비치고,문민정부가 들어섰어도,행정은 무사안일,구태의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장관에게 개혁구상을 다그쳐 묻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교육개혁의 전망을 통하여 문민개혁을 실감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개혁을 혁명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시간이 걸리기에,서둘러 구상하고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쯤은 벌써 「신경제 5개년 계획」 정도의 「신교육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새 대통령의 교육공약중 가장 큰몫은 98년까지 GNP 대비 5%의 교육예산 확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장관은 「교육예산의 확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한국일보 4·21일자 5면). 그러면서,사견을 전제로,과밀학급 해소 등의 투자우선 순위를 말했습니다. 「GNP 5%」에 대한 확신이 없을뿐 아니라,아직 교육부로서의 투자계획이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 보면,「98년 GNP 5%」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둘 붙습니다. 하나는,지방교부금제도의 개선 등 교육재원 확보의 법제화 등을 통하여,지금부터 교육예산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다음은 「98년 GNP 5%」가 달성되더라도 교육재정 수요에는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 줄은 교육부 관료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지나간 65일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냈다면 큰 일입니다. 이제라도 98년까지의 개혁구상을 서둘러 구상하고,교육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도 금년 추경예산으로라도 교육예산을 추가 책정할 수 있을 만큼 서둘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육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못할 경우,안됐습니다만,자칫 「교육부 해체론」마저 나오지 않을까,해서 걱정입니다. 말이 지나쳤다면,용서하십시오.<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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