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개혁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과거를 청산하는데 비롯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첫째,성역없는 과거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당사자는 물론 권력의 핵심에 있던 책임자들도 반드시 여기에 포함돼야하며 전직 대통령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둘째,수술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 사정의 주체들로부터 깨끗해야하며 정치보복의 형태나 선별적인 사정이 아니라 형평성있는 개혁이어야 한다.
셋째,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기영합에 의한 사정 캠페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동의와 참여아래 이루어지는 제도에 의한 개혁,국민운동적 개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국민 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국회는 과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6공 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김영삼정부는 무엇보다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문제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차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광주의거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시킬 것을 요구한다. 4·19 민주혁명의 위상복원의 일환으로 반드시 교과서에 4·19를 민주혁명으로 수록하고 서울 여의도광장의 명칭을 「4·19 민주광장」으로 개칭하도록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조속히 실시해 현재의 위헌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김영삼정부의 개혁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개혁이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이 개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를 「개혁입법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의한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 재공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한국은행 독립,「기업전문화 촉진법」 제정,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