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9일 정보사부지매각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합참군사 연구실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범 성무건설 회장 정건중(48)대표 정영진피고인(32)에게도 같은죄를 적용,징역 10년에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0년∼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