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야 집중하면 부작용 크다”/부패척결 원칙 균형적용 자세청와대가 특정분야에 대한 사정강도의 조정과 균형있는 사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정의 지휘탑인 김영수 민정수석은 최근 연이틀 『특정분야에 사정을 집중시켜 집중타를 맞도록 해서는 안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이 말하는 특정분야는 금융계이다. 금융계의 사정한파가 확산,지속되면서 금융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의 이같은 지적은 사실 쉽게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언뜻 생각하면 김영삼대통령의 언급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줄곧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회생은 따로 가는게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왔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도 부정부패 척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달 초순 당정 고위관계자가 사정한파에 의한 경제위축을 우려하는듯한 「언행」을 한 직후 처음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김 수석의 발언은 당시와는 달리 청와대내에서 어느정도 교감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청와대는 또 금융계에 대한 사정강도의 조정이 자칫 전반적인 사정의지의 약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 수석도 『정부의 사정의지가 결코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를 잊지않았다.
금융계에 대해서도 일부러 비리를 찾기위해 사정역량을 집중하다시피 하면서 내사활동을 벌이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것이지 뚜렷한 비리가 터졌는데도 덮어두겠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있다.
결국 청와대의 뜻은 「원칙」과 「현실」의 신축적 적용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새정부 출범후 여러분야의 비리가 터져 사정의 칼날이 가해졌지만 금융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타가 가해진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3개 시중은행장이 옷을 벗었고 동화은행장에 검찰수사의 메스가 가해졌다.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에 비해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경제와 맞물려 있다는 측면도 클 것이다.
은행마다 오해살만한 대출을 기피,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한분야에 대해 한도 끝도없이 사정을 계속하는 것은 당초부터의 원칙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표본적인 비리를 파헤쳐 척결하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다는 논리이다.
김 수석은 『금융계 부조리는 지금까지의 사정활동으로 드러날만큼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사정강도 조정발언은 물론 금융계가 얼어붙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주목적이 있는게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정기관간의 영역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겨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한 분야에 사정기관이 동시에 투입돼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자 감사는 감사의 영역,수사는 수사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가 사정강도를 그 정도 이상으로 체감하게 된 것도 감사원과 검찰의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내주중으로 예정된 정부 사정관계자 회의에서는 이 문제도 깊이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사회 전분야에 사정이 골고루 미치게 하는 「균형사정」의 방안도 논의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정의 방향이 어느 어느 분야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대충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사정의 칼날을 세우려면 상당한 정보와 내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어디로 간다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에 특정분야에 대한 사정강도의 조정을 밝힌 것은 현실을 어느정도 수용한 것이자 지금까지 기획사정이 없다고 강조해온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기획사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사정강도의 조정이나 사정기관간 조율,균형있는 사정활동 등이 다 그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측이 누누이 강조하는대로 이번 발언이 지금까지 밝혀온대로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회생은 같이 가는 것』이란 원칙의 변질은 아닌게 분명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금융계에서 또 다른 비리가 터지면 덮어두지는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수석비서관은 『장단기적으로 그 시점에서 원칙과 현실중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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