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F16이냐 F18이냐 선택의 문제에선 현물을 생명걸고 다루는 공군 조종사들이 직접 타고 조종해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실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하들의 진급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전임 공군 참모총장이 우리 안보와 직결된 기종선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국방부 수뇌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 밖의 위치에 있는 적기를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와 5㎞권내의 적기만을 발견하는 수준의 전투기가 맞붙는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다. 그러니까 현대 첨단병기의 문제에선 앞선자의 기능과 전력에 비해 단 한치라도 뒤진자의 무장은 고철이나 다름없다. 수십 수백기의 적이 한꺼번에 몰려온들 이쪽서 미리 알고 요격한다면 저들의 공격기들은 고철처럼 격추될 뿐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한번도 써본적 없이도 값싼 「구형」들을 폐기처분하는게 방위전략의 불가피한 순환 생리다. 저가저질의 무기는 어차피 「적의 먹이」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군장비의 고가화는 우리가 제대로 나라를 지키는 「부담」의 일부다. 곧 현대적 안보개념의 원리다. 쓸모없는 구형보다는 실효있는 장비를 우선해서 갖추는 데에 국민적 부담이 감수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널리 들리는 얘기로는 F15가 상대방의 방어기능을 제압하고 그 날개밑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는게 F16이라고 알려져있다. F18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나마 독자적인 대적 전파 제어기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모양이지만 그 우열과 이해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방어개념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 전역으로 넓혀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국지전용의 차원을 넘는 무장체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시 전폭기를 조종할 당사자들이 선호한 것으로 알려진 기종이 갑자기 다른 경쟁기종으로 「수정」된 경위에 대해 다시 짚어보는 노력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덮어두기만 해서는 부푸는 의혹을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