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등 국책은도 실지 감사/서울지하철 오늘 착수… 세무서 10여곳 내달초감사원은 율곡사업 특별감사와 관련,방산 장비구입에 따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대규모의 감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감사에서 구매계약 과정에서의 금품제공여부·무기성능·제원 등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원가의 관리책정·수입품의 국내상표 부착 등을 통한 국산화 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무기 구입계약에 대해 정밀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와 납품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계통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율곡사업과 관련해 완제품 및 부품생산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에 대해선 종전에 해왔던 의례적인 감사에서 완전 탈피,예외없는 엄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를 계획중인 방산 관련업체는 장갑차 탱크 등 기동부문의 D중공업 등 17∼18개사,전투기 등 항공분야의 D항공 등 10여개사,구축함 잠수함분야의 S중공업 등 4∼6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28일부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한데 이어 주택은행에 대해서도 내달중 실지감사를 벌이는 등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산은에 대한 감사에서 예산편성과 결산확인 등 회계감사외에 산업자금의 관리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은행에 대한 실지감사에서는 ▲특정 주택업체에 대한 주택자금 과다 배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자금 우선 공급실태 등을 감사하게 된다.
감사원은 은행감독원·한국은행·수출입은행 등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실지감사를 계획중이나 대출과 관련된 관계자의 개인별 비리에 대해서는 5국의 기동감찰 등을 통해 계속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대해서도 29일부터 12명의 감사요원을 투입,2주동안 공사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변경·시공관리·공사용 자재구매 및 공사 하도급관리에 이르기까지 지하철공사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내달 중순부터 일선 세무서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근절키 위해 10여곳을 대상으로 부가세·소득세 부과실태에 대한 계통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일선 세무서에서 감사의 첫 단계로 개포세무서 등 9곳에 대해 재산세 부과실태에 대한 계통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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