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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총리 국정보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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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총리 국정보고 요지

입력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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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통치이념인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깨끗한 정부,튼튼한 경제,건강한 사회,통일된 조국 등 4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깨끗한 정부의 구현은 국정의 제1지표이다.그리고 튼튼한 경제를 이루는 일 또한 새정부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우리가 건설하려는 신한국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건강한 사회이다. 무엇보다도 낭비와 사치를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내실있는 경제·통상외교에 역점을 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실질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속 견지해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유엔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제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특별사찰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실효성있는 남북 상호 핵사찰을 실시,북한 핵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토록 하겠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바닥으로부터 벗어난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결연한 개혁의지를 갖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금년 6월말까지 수립해 이를 시행에 옮기고자 한다.

정부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를 뒷받침해 금년에 무역수지 균형을 이룩하고 소비자물가를 4∼5% 수준으로 안정시키는데 목표를 둬 제반경제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민생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법질서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우리 교육계에 만연된 부정과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우리 교육이 정상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행정과 제도 등 교육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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