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개편안 재검토필요”/투기방지대책없인 기득권층만 혜택

◎국토개발연 「토지제도」 공청회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토용도지역 개편안이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의 국토용도지역 개편이 투기재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성훈 중앙대 교수는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와 준보전임지를 일거에 개발용도로 전환할 경우 현재 이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 등 기득권층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종합건설계획상 개발수요의 범위내에서 용도별 토지공급계획을 세우고 이에따라 필요한 부분의 농지와 산지만을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원우 서울대교수는 지금까지 토지이용이 제약을 받았던 것을 공급부족보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때문이었다며 용도개편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이근식 경실련 정책연구위원은 『용도지역은 그 명칭이 갖는 상징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농지와 산지는 현행대로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