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보존에 역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용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한국과 같이 국토 특히 가용면적이 협소한 나라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이용이든 보존이든 어느 한쪽으로의 선택이 잘못되면 국토백년대계는 무너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차질에 부닥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또한 민간단체들도 논쟁에 가세하여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중 토지관련 부문에서 『현재 보존위주의 토지제도를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목적은 『공장용지나 택지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것이다. 새정부가 토지정책에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다. 3공이후 엄격히 제한돼온 국토정책에 불만을 축적해왔던,예를들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는 이처럼 반가운 뉴스는 없는 것이다. 국토정책의 전황이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와 개발가능한 준보전 임지의 전용을 용이하게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토지비율을 국토의 1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배증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지역 집중억제 시책도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고 지금까지 억척스럽게 고수하려 해왔던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하여 관련법규(80여개)를 대폭 통·폐합,정리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현 국토를 10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4개 권역으로 줄여 개발제한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특히 현재 전국토의 30%에 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및 개발 불가능한 준보전 임지를 개발가능한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네거티브시스템(제한행위 열거)을 적용,제한하지 않는 용도로는 얼마든지 전용하도록 개방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지역도 5개 권역을 과소·과밀지역으로만 구분하여 균형발전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며 그린벨트도 주민들의 주거·생업·생활편익 관련 시설물의 신·증축 범위를 확대,오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내에서 건설부를 비롯하여 경제기획원,상공부 등이 이러한 개발지향적 토지정책을 강력히 밀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농업의 포기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용도개편이 전국을 투기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실련 같은 민간단체는 농수산부와 같은 견해다. 국토정책은 이제 분기점에 서있다. 중요한 것은 토지공개념의 확립과 투기방지다. 반면에 지역간 균형발전과 그린벨트 주민의 피해완화도 배려해야 된다. 국민총의 수렴이 더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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