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차세대기 선정등 한점 의혹없게/군사기·정치권 파장 우려군인사비리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법당국의 군비리 전면수사 방침이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지 않다는 시각이며 민자당도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수사」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자세이다.
다만 민자·민주당은 군비리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전력약화와 정치권에 미칠 파급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군비리 전면수사에 대해 지금까지의 부정부패 척결 원칙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26일 상오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뒤 이경재 공보수석은 『군인사비리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회의직후 김영삼대통령이 찾아 본관에 다녀온뒤였기 때문에 김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한 수석비서관은 『군비리에 대해 어떤 정권은 적당히 넘긴데 반해 새정부는 성역없이 수사,과감히 처벌하겠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구속사안이면 옷을 벗기는 선에서 끝내고 전역시킬 정도의 사안은 눈감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권영해 국방장관이 군수뇌부 회의를 소집한 지난 25일 이미 정해졌다.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과 관련된 해군 인사비리가 발단이 됐지만 이를 계기로 곪아있던 군비리 전반이 터지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고질적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차세대 전투기사업(KFP)과 관련,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바뀐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해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측도 군무기 및 장비현대화를 위한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하느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한 자세였다.
이 문제가 단순한 인사비리나 군수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74년부터 20년 가까이 계속된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수사의 칼을 댔다가는 그 파장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대북 전력노출이나 무기구입선과의 대외관계 문제외에 국가통수체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무기구입이 당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도 크기 때문에 비리를 캐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치적으로는 6공 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 수사대신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데는 이같은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통령이 이날 하오 권영해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군비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상당히 강한 톤으로 「척결지시」를 내린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민자당은 군인사비리 및 군수산업 의혹부분에 대해 『밝힐 것은 모두 밝히고 관련자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면서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여당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에 문제가 된 군비리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비리에 대해서도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이다.
황명수 사무총장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의혹에 철저히 조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남치 기조실장도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야당측이 군비리를 들고 나올게 뻔하다』며 『우리당이 개혁의 주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입장의 이면에는 민자당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새정부의 개혁정책이 마치 사정바람,나아가 「과거청산」과 동일시되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 민주계 의원은 『과거 군이 성역화되면서 인사나 물자조달 등이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수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과거의 비리캐기에 시간을 소모하다가는 자칫 새정부의 개혁이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민자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이루어져 「군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비리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방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군비리에 대한 본격수사가 창군이래 사실상 처음이라는 대목에 큰의미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차원의 주요 전략적 현안으로 군비리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시각은 군이 과거 정권하에서 오랜기간동안 성역시돼오면서 내부가 노출된 적이 없는 만큼 차제에 성역집단으로서의 인식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김영삼정부의 사정활동이 군에까지 미친 것을 긍정평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보폭으로 미루어 정치권으로 방향타가 돌아올 소지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은근히 경계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비리척결 작업이 군전체의 사기나 이미지에 입힐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로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 군수산업문제 ▲하나회 등 군인맥의 악습 ▲진급·보직인사 비리의 철저한 색출 등으로 요약,제시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 비리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과의 유착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이를 6공정권 비리차원으로 확대시켜 간다는 복안.
군인사비리 문제와 관련,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수사방법으로는 안된다』며 새로운 방법으로 발본색출해야 한다』고 고수위의 전선을 미리 쳐놓고 있다.<최규식·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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