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 김회재검사는 25일 PC통신망 「하이텔」을 운영하는 (주)한국통신소속 컴퓨터동우회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반 가입자에게 불법 복사토록하고 있다는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소인 동서게임 채널사에 의하면 컴퓨터동우회는 동서게임 채널사가 개발한 게임프로그램 등을 한국 PC통신 통신망의 사설 전자사서함을 통해 가입자가 무료로 불법 복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PC통신은 이같은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컴퓨터동우회 회원 20여명을 소환조사,프로그램을 불법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국PC통신 강모부장 등 회사 직원 3명도 소환,관리소홀혐의가 확인되는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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