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심사제도 대폭 개선 내년 시행/육군 인사비리도 곧 수사권영해 국방부장관,이필섭 합참의장,육·해·공 각군 총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 고위간부들은 25일 하오 2시 국방부 정책회의실서 긴급 지휘관 회의를 갖고 군인사비리는 물론 F18기로 기종이 결정됐다가 F16기로 번경된 KFP(차세대 전투기사업) 의혹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군의 모든 비리를 성역없이 전면 수사,비리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23면
권 장관은 이날 『사정당국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군의 모든 비리에 대해 전면수사에 착수,비리를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수휴차관과 육·해·공 각군 참모차장,국방부관련 국·실장으로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방부 특검단·합동조사단·군검찰을 총동원하는 한편 각군서 인원을 보충받아 본격수사에 나섰다.
수사대상은 인사비리와 전력증강사업을 비롯한 방위산업 비리·군수비리 등 전분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의 강제퇴역과 관련,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변경과 정 전 총장의 인사비리설 등에 대해 사실 규명차원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진급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각군 총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진급심사제도를 전면 재검토,개선안을 마련해 94년부터 시행하고 군인사법도 고쳐 진급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상의 허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진급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역 장성외에 예비역 장성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민·군 합동 진급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회의에서 『지금 군이 겪고 있는 시련은 역사적 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각급 지휘관들은 군이 추호의 동요도 없이 기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각군 총장은 26일 상오 이같은 비리척결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정 전 공군 참모총장이 6공 당시 차세대 전투기사업(KFP) 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바뀐 과정에 청와대 등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F16 선정 경위를 언론에 소상히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당초 F18기를 제작한 미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상담때 F16과 비슷한 50억달러를 제시했다가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자 64억달러를 요구,예산상 문제때문에 F16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F16은 공군이 이미 보유한 기종으로 정비기술도 축적돼 있었는데 정비기술상 문제까지 감수하며 훨씬 비싼 F18을 선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 밝혀
정부는 해군과 공군에 이어 육군에 대해서도 곧 인사비리 확인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과 관련된 해군 인사비리에 대한 국방부와 검찰의 수사와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과 관련된 공군 인사비리에 대한 국방부와의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대로 육군의 인사비리에 대한 사정차원의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육군이 해·공군에 비해 인사비리가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게 사실이나 형평상 육군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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