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의혹에 위기의식/제도허점도 수술 재발 봉쇄25일 국방부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인사·방산비리를 비롯,군내 모든 비리를 전면 수사키로 한 것은 최근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의 진급 뇌물수수사건 등으로 실추된 군의 위상을 회복키 위한 조치이다.
최근 언론 등에서 해·공군 전직 총장비리설과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비롯한 방산비리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군이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자 군수뇌부는 자칫 군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갖게돼 고단위 처방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국방부가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밝힘에 따라 군사정기관 관계자들은 우선 인사비리와 이른바 율곡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전력증강사업비리·군수비리에 역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비리는 김 전 총장과 같은 진급 뇌물수수비리가 주요 사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혹이 일고 있는 정용후 한주석 전 공군 총장,조기엽 박구일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해 먼저 현역 장교들을 수사한뒤 검찰과 공조,사실여부를 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육군에 대해서도 금품제공은 물론 학연 지연 혈연과 고위층 압력에 의한 인사청탁을 사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외에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각군 총장에 지나칠 정도로 권한이 집중된 진급 심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진급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한편 인력구조개선작업을 서둘러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직업성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무기 및 장비도입에 얽힌 방산비리를 그동안 업무특성상 군사기밀이라는 보호막속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 외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던 분야.
70년대말부터 율곡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된 전력증강사업은 한국형 미사일과 KI 전차의 국산화에서부터 헬리콥터·구축함(KDX)·잠수함과 P3C(대잠초계기)·차세대 전투기사업(KFP) 등이 모두 포함되는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다.
전력증강사업은 북한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한후 군사력 소요를 산출,국방부 훈령인 국방기획관리제도와 무기체제 획득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군사적 전문요원에 의해 반복의사 결정과정을 통해 최적의 무기체계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장비도입에 따른 기종 및 업체 선정은 각군의 소요제기합참의 소요판단국방부 전력계획관실과 사업조정관실국방부 획득개발국국방부 지휘부로 구성된 전력증강위원회 심의 등 외형적으로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그러나 무기도입 과정에서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커미션 등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집권층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방산비리외에도 조합을 둘러싼 각종 군수비리와 군수사 사건과 같은 폐장비 유출비리,최근 일부 부대에서 적발된 매토 등 시설 비리 등도 사정대상에 포함된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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