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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국에 인권압력/의회 최혜국연장과 연계 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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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국에 인권압력/의회 최혜국연장과 연계 법안마련

입력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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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PA=연합】 미국의회는 23일 미국의 대중국 최혜국지위(MFN) 부여 갱신과 중국내 인권문제를 상호연계토록하는 법안을 마련했다.이 법안은 대중국 MFN연장 조건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 선언 존중여부 ▲정치 및 종교적 망명 허용여부 ▲89년 천안문 사태 피고들의 숫자 확인 및 석방여부 ▲죄수를 이용해 제조한 물품의 수출금지 여부 등에 대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전인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밖에도 중국이 지금까지의 종교박해와 불공정 무역행위를 중지하고 한국전 및 월남전 미군 실종자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등도 인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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