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엇갈리는 움직임이 22일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다.그 하나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복귀를 결정했다는 카이로 주재 북한대사관측의 말이었다. 이와함께 서울을 방문중인 미 국무부의 피터 타노프 차관은 청와대에서 미국이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했음을 알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 두가지 움직임은 우연한 일치라기 보다는 서로 연관된 변화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긴장케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확금조약 복귀결정설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함께,유엔주재 북한대표부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또 미 국무부의 타노프 차관도 23일 한국언론인과 만난 자리에서 미·북한 고위회담은 『검토중인 방안의 하나일뿐』이라고 말해 앞서의보도를 뒤집었다. 워싱턴에서도 미 국무부가 미·북한 고위회담설을 부인했다.
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북한의 핵확금조약 복귀고위회담설이 우리를 긴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여전히 원점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상반된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있다. 지금으로서는 북측이 핵확금조약 복귀설을 퍼뜨린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과녁으로한 탐색용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고위회담을 둘러싸고 직접·간접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아온게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타노프 차관은 이점에 관해 비밀접촉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부인했다.
타노프 차관은 한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한국정부와의 협의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행여 남북합의서로 확인된 남북한 당사자간 타결원칙에 부정적 역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북한의 핵을 둘러싼 일련의 혼선이 남북한 당사자간 타결원칙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을 반영한 일이 아니기를 믿고자 한다.
북한의 핵확금조약 탈퇴가 발효하는 것은 6월12일이다. 앞으로 50일뒤가 된다.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긴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측이 핵확금조약 탈퇴결정을 철회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편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국제적 결정에 주체로써 참여해야 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핵확산금지조약이 규정한 보편적 원칙에 따라 결말지어야 한다. 해결을 서두른 나머지 북측의 핵전략에 말려들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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