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신임 확실 조기총선 난망”/경제정책 문항부결 가능성/개혁노선·속도수정 불가피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러시아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국민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옐친 진영과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 의장을 정점으로 한 보수진영은 25일의 국민투표가 보혁대결의 마지막 결전장이 될 것으로 판단,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보혁간의 팽팽한 대결양상은 21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승패의 윤곽이 어느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러시아의 헌법재판소가 이날 국민투표 4개 항목중 대통령신임 및 경제정책에 대한 가결정족수를 등록유권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규정한 인민대표대회의 결의를 위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옐친진영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게 됐다.
옐친은 지난 91년 6월 대통령선거때 총 유권자중 75%가 참가한 투표에서 5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는 총 유권자의 42%밖에 되지 않는다.
의회가 지난 제9차 인민대표대회에서 대통령의 신임과 경제정책,대통령과 의회의 조기총선 등 4개항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키면서 가결정족수를 등록유권자의 과반수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옐친측은 의회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헌법의 국민투표 관련조항에는 헌법개정(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제외하고는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게 제소이유였다. 보수파는 현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보혁세력의 강경입장에 당혹한 헌법재판소는 21일 절묘한 판결을 내렸다. 옐친 대통령과 그의 경제개혁 정책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의 가결정족수는 투표 참가자의 과반수로,조기대선 및 총선은 등록유권자의 과반수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60%가 옐친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임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제1문항에서 옐친은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기준에 따라 거의 승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제2문항에서 「찬성」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사회학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옐친의 경제정책은 찬성 35%,반대 27%,미결정 24%로 나타났다.
옐친이 대통령으로서 신임을 얻기는 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옐친은 국민투표 이후 경제정책의 노선과 속도를 상당히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치개혁 분야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볼때 대선 및 총선의 조기실시는 총 유권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옐친이 의도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옐친은 현재 개혁의 장애물이 되는 의회를 해산하고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기총선을 원하고 있다.
옐친진영은 대통령 조기선거는 분명히 반대표가 다수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조기총선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찬성표를 던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옐친측은 대통령 신임에 관한 문항에서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의회는 국민투표 다음날인 26일 투표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키위해 최고회의와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옐친측은 국민투표에서 압승할 경우 의회에 개헌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친옐친 쪽으로 흐르고 있으나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국민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옐친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 돌발변수가 없는 한 옐친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의 보혁대결이 종식되리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다만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검증하는 방식이 러시아에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투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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