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허가제 검토/송 보사 국회 답변

국회는 21일 송정숙 보사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사위원회를 열어 논산 정신병원 화제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정신의료시설 안전관리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송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 설립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병원시설의 안전상황 의료인력 종사자 병상운영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행 정신질환자 보호치료제도가 수용위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치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